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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자녀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 및 절세전략] -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족한 매물에 비해 투기수요가세 및 갭투자급증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 주택 당첨을 두고 “로또청약“이라 불리고 있다. 해서 최근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들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약을 경우가 많아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거래대상자들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개요 구분내용대상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3억원 이상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거래대상자제출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기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자동 통보 관련 세법 참고자료로 활용-미제출시 300만원이하 허위작성시 거래금액 5%이하 과태료 부과시행일2017.09.27       2)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 구분내용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 처분, 증여·상속, 현금 등 기타-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 여부·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 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입주계획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2.자금출처조사 대응 및 절세 전략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녀의 주택구입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하며, 절세하기 위해서  는 자녀의 소득 및 전세자금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자녀명의 소득 및 부모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_컨설팅 사례     ※조건⓵ 자녀 명의의 서울 내 청약 주택 구입예정 ⓶ 청약주택의 예상 분약가액 저층 8억 고층 10억 ⓷ 자녀 인적사항 나이: 30세 이하 소득: 2018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 (연도별 세전 3500만원) 2019년부터 개인사업 개시 (월 매출 약 1,000~1,500만원) ⓸ 부모로부터 최소 3억~최대 6억(부모명의 대출 3억 포함)까지 증여예정 ⓹ 청약 주택구입시 담보대출 받을 예정 (LTV40%로 가정)    (요약) 구분증여액4억 증여5억 증여6억 증여저층고층저층고층저층고층소명대상금액   750,000,000   950,000,000   750,000,000   950,000,000   750,000,000   950,000,000증여추정배제액50,000,00050,000,00050,000,00050,000,00050,000,00050,000,000※저층의 경우 분양가 8억 가정 · 고층의 경우 분양가 10억 가정자금출처근로소득금액79,586,87579,586,87579,586,87579,586,87579,586,87579,586,875사업소득금액18,874,75018,874,75018,874,75018,874,75018,874,75018,874,750증여재산가액341,800,000341,800,000422,400,000422,400,000498,150,000498,150,000대출액320,000,000400,000,000320,000,000400,000,000320,000,000400,000,000계760,261,625840,261,625840,861,625920,861625916,611,625996,611,625               초과액(미달액)-39,738,375-159,738,37540,861,625-79,138,375116,611,625-3,388,375               가능여부불가불가가능불가가능가능증여세액58,200,00058,200,00077,600,00077,600,000101,850,000101,850,000       3.결어국세청은 최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과열지구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은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주택 구입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야겠다.    세무사 이 영 준  

[2019-08-08]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

병의원 중에도 소규모로 운영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이 존재한다.대부분의사업장은 근로자수 5명을 기준으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으나, 5인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칼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되는“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법”그리고 5인 미만이라도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안내하려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5인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말한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상시 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가동일수”      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한다.  월화수목금토일1일2일3일4일5일6일7일54545휴무주휴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65454휴무주휴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35456휴무주휴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34554휴무주휴일29일30일31일연인원: 106명가동일수: 23일 상시근로자수= 4.68명564 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4.68명이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점   1) 포함되는 근로자와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파견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파견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까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5인 미만(이상) 가동일수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5명미만 사업장  5인 이상 가동일수 1/2 이상  인정  5명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가동일수 1/2 이상인정되지 않음  간단한 예시와 함께 함께 보면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월화수목금토일1일2일3일4일5일6일7일54545휴무주휴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65454휴무주휴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35456휴무주휴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34554휴무주휴일29일30일31일연인원: 106명가동일수: 23일 상시근로자수= 4.68명564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4.68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일별로 보면 5인 이상인 날이 14일로서 가동일수의 1/2을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①연차유급휴가 ②생리휴가 ③가산수당 ④휴업수당 ⑤해고사유 서면통지 ⑥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①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②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다.③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10시간의 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10시간에 시급만 곱해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④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46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사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⑤ 해고사유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27조)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할 의무가 없다. 다만 해고예고는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⑥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근로조건   ① 근로조건 명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②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③ 주휴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④ 해고의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26조)4. 5인 미만 사업장의 운영 시 주의사항 (1) 연차유급휴가 운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인 이상이 되는 때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가 처음 입사한 것처럼 연차를 부여하면 된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 가산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산정시기에 5인 이상이었는데 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해고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없지만 해고예고는 해야 한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서면통지 의무가 없더라도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여 해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과 그 예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꼭 지켜야할 근로기준법까지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사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세무법인 대성 노무사 김태홍    

[2019-06-2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부동산보유세와 절세방안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개정을 시행함에 따라 전과 달리 세무사 사무실에 보유세와 관련하여 세무질의가 심심찮게 접수되고 있다. 사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 분들께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이고, 그 금액이 크다보니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보유세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납세자분들도 더러 계신다. 오늘은 위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절세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보유세란?   보유세란, 소득세처럼 ‘소득’에 담세력(擔稅力)을 두는 것이 아닌, 보유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두는 세금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보유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 주택 등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두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보유세의 종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다. 위 세금은 그 성격과 부과대상 물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재산세 :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토지, 주택    3. 보유세 납세의무자   보유세 납세의무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이란 6월 1일을 의미한다.   4. 보유세 절세방안   가) 과세기준일을 항상 유의할 것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을 항상 유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다.   나) 공동명의로 소유할 것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지지 않는다. 만약 납세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예상된다면, 부부 공동명의 등의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인별(人別)과세제도로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로 바꾼다면, 한 사람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을 떨어트려 종합부동산세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인 6억 미만으로 만들 수 있다.   아래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부부관계인 갑과 을이 각각 주택공시가격이 7억원인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a) 2주택 모두 갑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700,000,000원 + 700,000,000원) * 85% -600,000,000원 = 590,000,000원   b) 2주택 모두 갑과 을 50%의 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갑과 을 각각의 과세표준=> (700,000,000원 + 700,000,000원) *50% * 85% -600,000,000원 < 0원     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만약 납세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아직 사용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절세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배제’란 말 그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쳐서 계산하지 않으며,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임대주택은 주택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a) 갑이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00,000,000원 + 500,000,000원) *85% -600,000,000원 = 250,000,000원   b) 갑이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 2개중 한 개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신고를 하는 경우=> 1) 500,000,000원 * 85% -900,000,000원 <0 2) 500,000,000원 * 85% -900,000,000원 <0 ....종합부동산세 부과(X)       보유세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납세자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와 반대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보다, 보유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납세자분들도 거의 없다. 보유세는 소득세 등 다른 세금과 달리 복잡한 세법지식을 활용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납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이다.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하였던 보유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 납세자 분들의 실생활에도 접목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김준희       

[2019-05-08]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시기에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Ⅰ. 소득공제소득공제라 함은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이 줄어들면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게 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 (1) 기본공제 + (2) 추가공제       (1) 기본 공제 :       본인과 일정한 소득 및 나이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2) 추가 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한정), 한부모) :       기본 공제에 추가하여 일정금액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3.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한도액4천만 원 이하500만원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300만원1억 원 초과200만원   Ⅱ. 세액공제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일정한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한 금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병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품 또는 운용리스의 경우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설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만 가능(신규투자 불가능)하다. 지방에서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이시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란다.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증가 1인당수도권 내수도권 밖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1,100만원1,200만원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770만원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친족 등의 경우 제외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세액공제기간이 확대되어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한 다음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가 있어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기간에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이어서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달리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이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제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복적용 여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 세금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한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경희    

[2019-04-2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과 절세전략 -

 I. 종합부동산세 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현행 주택보유자중 2%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이며, 향후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보유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인별로 유형별 공제금액인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은 매년 과세가 되는 세금인 만큼 절세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1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유형공제금액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1주택자공시지가 9억원(시가 약 13억 과세X)다주택자공시지가 6억원(시가 약 9억원 과세X)토지종합합산5억원별도합산80억원         II. 2019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1.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0.1%P 인상되는 등 아래와 같이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 시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 금액 역시 높아지며, 세 부담이 증가 됩니다. 2018년도까지는 통상 공시가격의 80%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 5% 인상된 8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후 해마다 5%씩 인상해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100% 반영된 종부 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3.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대상자와 분납기간이 완화 되었습니다. 분납 대상자 기준은 종부세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됐 으며,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이었던 분납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분납 대상 금액도 납부세액 250~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500만원 초과는 50% 이 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III. 종합부동산세 대응전략 1. 공동명의를 활용하라.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만약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공동명의자 각자 6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12억원인 주택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공동명의를 활 용하시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명의변경 단계에서 취등록세 및 증여세 과세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라.  종합부동산세를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하단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표3 : 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세부요건]요건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18.09.14 이후취득 후 등록‘18.04.01 전 등록‘18.04.01 후 등록지역 없음조정대상지역 외주택규모없음기준시가 6억원 이하(지방은 3억 원)의무임대기간5년8년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세를 계산할 때 합 산을 배제하여 비과세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분까지는 단기임대인 5년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었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임대인 8년 이상만 합산배제로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배제 신청기간인 9월 16일~9월 30일에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이지만 신청이 누락되어 합산 과세 되고 있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김해인     

[2019-04-03]

대성스토리

7월의 주요 세무일정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개인사업자는 1월~6월분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6월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은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세 신고가 있는 달인데요,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한꺼번에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2019년 올해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1월~6월 귀속분에 대하여는 7월 10일까지, 7월~12월 귀속분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만약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7월 10일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기도 합니다.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일자, 주민등록번호, 총 지급액들을 체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근로사실확인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7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납부기한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여 분납을 선택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7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7월 1일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기도 하므로(6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 연장)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에 관한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6-26] 공지사항

5월의 주요 세무일정

5월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사업, 연금, 배당 , 이자, 기타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장으로부터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지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에 신고대상임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고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본인의 세금을 신고 및 확정하고 납부까지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피하게 되고 무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등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거나 거래가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관련 신고도 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매출 또는 비용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산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연락 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에 관한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4-29] 공지사항

4월의 주요 세무일정

 4월은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 1분기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에 대해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사업실적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5월에 있을 개인납세자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결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관련 서류(세금계산서,급여 이외에 기타 누락된 비용전표와 증빙)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이나 결산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4월 10일까지는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일자, 주민등록번호, 총 지급액들을 체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근로사실확인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년 4월 제출 분부터 제출기한이 말일에서 10일로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에 관한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3-2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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