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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주민세 개정사항 -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주민세를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납세의무자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그리고 사업자로 구분하여 5개의 세목으로 구성하였는데, 2021년 1월 1일 주민세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세목이 3개로 단순화되었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재산분 과 (구)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구)재산분 + (구)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    (신)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세율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62,500원 + (연 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부과법인사업자  - 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 차등부과 + (연면적330㎡초과 시) 1㎡당 250원 부과 ● 징수 방식 : 신고납부       개정사항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살펴보면, 과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이고 납세의무자는 2021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고,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초과 시)을 합산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기존에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사항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의제 규정을 신설(「지방세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업소분의 납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후 납부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개정 전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아 납부기한 이후에 재고지되더라도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균등분이 재산분과 함께 사업소분으로 합쳐짐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부칙(지방세법 제 83조 제6항 및 부칙 제 12조)을 마련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소분에 대한 가산세(「지방세기본법법」상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는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강혜민, 이교학     

[2021-09-2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법인전환 -

종합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42%인 반면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은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25%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유리하지만, 일정 소득이상 넘어가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간 개인사업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여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개인사업체는 사업 주체가 개인이고 대표자가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만, 이러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법인을 독자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물론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고, 자본조달에 유용하게 되며, 사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은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의 유형은 출자형태와 조세지원 특혜여부 및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1)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2)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  2.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위와 같은 방법 중에 조세 감면이 유리하고, 시간과 금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법인 전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이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이를 법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법인에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간편하지만, 전환 관련 세금과 경비 산출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금융기관에서 담보 제공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여정현 

[2021-09-0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것 (잔금 기준) 2) 원칙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명서류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으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 갱신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과규정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합니다.   -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적용합니다. - 2019.12.16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019.12.16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김지수

[2021-08-2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2021년 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

 주요개정내용1.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인이 2020년에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사후관리규정(29조7 제2항)을 적용한다. - 즉, 18년 또는 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20년에 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추가납부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위 1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1년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1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제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 중견기업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사후관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만큼, 21년에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초연도 공제세액을 1번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위 2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1년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추가 납부(제29조의 7 2항)규정을 적용한다. - 위 2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의 경우,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역시 1년 연장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강혜민      

[2021-07-2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상속세 공제금액 관련 세법 -

상속세 공제금액은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다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로 나뉩니다.1. 기초공제란 피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일 때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2. 기타 인적공제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배우자 제외),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 원*기대여명 연수가 됩니다.​*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의미하고 상속포기와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란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인 외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민법에 제 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위 계산식에서 구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김지수    

[2021-07-04]

대성스토리

2021년 7월 주요 세무일정

7월 10일은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한꺼번에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7월27일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7월25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7월27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는 1월~6월(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6월(3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빠짐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특이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사전에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겠습니다.  7월31일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는 달 입니다.​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됩니다.만약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1-07-01]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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