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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주택자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양종합저축에 납입하거나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전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구입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 공제대상  구분공제대상자공제대상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소득공제1.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2.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위 두가지 요건 충족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 금액한도= 240만원다만, 중도해지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개인간 차입금은 금리1.8%이상의 경우 가능)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취득당시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지급한 이자상환액  2) 소득공제액  구분소득공제액공제한도①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의 40%연 300만원(①+②)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원리금상환액의 40%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자상환액연300만~1800만(①+②+③)     3) 예시 1. 주택청약저축 월20만원 납입, 2천만원 2%금리의 보증금 대출을 4년간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 ① 주택청약저축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40%인 96만 원 ②보증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5,206,824의 40%인 2,082,729원①+②= 3,042,729 이지만 공제한도는 합계액 기준 300만원 한도이므로 42,729원은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므로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 월세세액공제 연 10%(12%) 공제가능, 750만원 한도. 다만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함. 2. 주택청약 월 40만원 납입이후 기준시가 5억 주택 구입시 3억원을 3% 고정금리, 만기 15년으로 차입하여 원금 균등 상환하는 경우 ① 주택청약저축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40%인 96만 원 ②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1년차 이자 7,991,667 ①+②= 8,951,667은 1800만원 이내 금액이므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한 금액의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즉, 1월1일 주택을 구입한 경우 청약저축 납입금 240만원은 공제가 불가하여 공제가능한 금액은 7,991,667이 된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전종우 

[2021-12-30]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연금계좌 세제와 그 활용방안 -

연금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는 연금계좌 관련 내용 특히, 세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계좌, DC, DB, IRP)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그리고 인출 시 과세를 하는 EET(Exemption-Exemption-Taxation)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대표적 세제비적격 연금인 변액연금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고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며 인출 시 과세제외 하는 TTE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제적격 연금보다 운용을 위한 원본(Seed)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계좌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본 고에서는 세제적격 연금계좌 세제내용을 납입단계, 운용단계, 그리고 인출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납입단계 세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소득수준별 세액공제율(12% 또는 1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연금계좌 납입액 및 세액공제한도 -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나 연금계좌별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보험)  퇴직연금계좌(DC, DB, IRP)  연금계좌 총한도  한도  400만 원 또는 3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이전 과세기간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신청하면 전환신청을 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전환신청 금액과 해당과세기간 중 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가 1,800만원 이내인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별로 12% 또는 15%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12%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IRP)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세를 인출할 때 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거주자가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된 퇴직소득세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 운용 및 인출단계 세제 (1) 운용단계 세제 - 연금계좌에 납입된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는 운용기간 중에 과세하지 않고 그 적립금을 인출할 때 소득원천별로 과세를 한다. 적립금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이연한다는 것은 과세될 소득세 상당액을 인출 시 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제도는 연금계좌의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2) 인출단계 세제 -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소득세법에 정한 연금수령요건 충족여부와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고 있다. 연금수령의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 과세 또는 이연퇴직소득세 경감 등의 절세혜택이 있으며, 연금외수령을 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이연퇴직소득세 경감혜택이 없다. 1)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소득원천별로 연금소득세 또는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령별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80세까지는 4%의 세율을 적용하고 80세 이후 수령분에 대해서는 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만약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산출된 이연퇴직소득세의 30%가 감액된다. 3. 특수한 경우의 연금계좌 활용방안 (1)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 -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700만원까지이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가입자가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연간 납입합산액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한도금액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맞벌이 부부 -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한다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2%) 7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은 92.4만원이 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16.5%) 배우자 이름으로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115.5만원으로 23.1만원이 유리하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연도 전환특례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이후에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준다. (4) 일시적 자금수요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가입자 -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 인출 시 인출순서를 ①과세제외금액 ②이연퇴직소득 ③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 순으로 정하고 소득원천별로 과세를 달리하고 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어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즉, 일시적 자금수요가 있어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자금수요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으로 보므로 고율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손진우 

[2021-12-30]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라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영세한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세액감면 시 주의사항과 세액감면을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확인하여야 한다.  1. 세액감면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의무 임대 기간인 4년이상(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8(10)년 이상)을 임대할 것2. 세액감면 금액 -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x 30%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75%) 3.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관리) - 세액을 감면 받은 후에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감면 받은 세액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한다. ① 감면 받은 세액 - 감면받은 세액 전액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 ② 이자 상당 가산액  - 감면받은 세액 등 x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x 0.025% ③ 부득이한 사유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④ 사후관리 배제 규정 신설(2020년) 1)「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2)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세액감면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감면 규정을 배제한다.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 발급 ※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적용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김보라       

[2021-11-26]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2022년 최저시급 -

2022년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은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으로 확정되었다. 1.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9,160 원 X 209 시간 = 1,914,440 원( *209시간의 정의: { 일일 8시간*5일+8시간(주휴수당) }*4.35주) )( *비과세 식대 포함하지 않고 1일 8시간, 주5일근무 가정 ) 2. 비과세 식대 10만원의 최저시급 포함 여부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에 포함 여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도 10만원 전액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시급에 포함 할 수 있다. (1) 식대 산입요건​ 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물 X )  (2) 식대 산입범위​식대산입 범위액 = 100,000 - 해당연도 최저월급*1X 미산입비율*2= 100,000 - 1,914,440 X 2%= 61,711원 ​*1. 2022년 최저월급 : 1,914,440 원 / *2. 미산입비율 하단의 표 참고  < 미산입비율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 3%  2%  1%   0%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강혜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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