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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과 절세전략 -

 I. 종합부동산세 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현행 주택보유자중 2%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이며, 향후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보유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인별로 유형별 공제금액인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은 매년 과세가 되는 세금인 만큼 절세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1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유형공제금액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1주택자공시지가 9억원(시가 약 13억 과세X)다주택자공시지가 6억원(시가 약 9억원 과세X)토지종합합산5억원별도합산80억원         II. 2019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1.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0.1%P 인상되는 등 아래와 같이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 시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 금액 역시 높아지며, 세 부담이 증가 됩니다. 2018년도까지는 통상 공시가격의 80%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 5% 인상된 8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후 해마다 5%씩 인상해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100% 반영된 종부 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3.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대상자와 분납기간이 완화 되었습니다. 분납 대상자 기준은 종부세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됐 으며,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이었던 분납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분납 대상 금액도 납부세액 250~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500만원 초과는 50% 이 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III. 종합부동산세 대응전략 1. 공동명의를 활용하라.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를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만약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공동명의자 각자 6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12억원인 주택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공동명의를 활 용하시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명의변경 단계에서 취등록세 및 증여세 과세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라.  종합부동산세를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하단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표3 : 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세부요건]요건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18.09.14 이후취득 후 등록‘18.04.01 전 등록‘18.04.01 후 등록지역 없음조정대상지역 외주택규모없음기준시가 6억원 이하(지방은 3억 원)의무임대기간5년8년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세를 계산할 때 합 산을 배제하여 비과세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분까지는 단기임대인 5년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었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임대인 8년 이상만 합산배제로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배제 신청기간인 9월 16일~9월 30일에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이지만 신청이 누락되어 합산 과세 되고 있다면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김해인     

[2019-04-03]

상속증여 절세가이드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정에 따른 절세대책 -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 입니다. 기존에는 분양권·입주권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 및 양도세를 일절 부담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절세하는 등의 절세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 계약금 및 잔금 등을 합쳐 총 4억 원에 분양받았고 이에 프리미엄 1억을 붙여 5억 원에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해당 분양권을 증여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 프리미엄을 더한 5억 원이 되고,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선 6억까지 공제가 되기에 증여세 부담 없이 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증여받은 남편은 해당 분양권 양도 시 취득가액을 당초 아내가 분양받은 4억 원이 아닌, 5억 원을 적용받게 돼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조세 회피가 빈번하자 19년도부터 분양권·입주권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위와 같은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19년 2월 12일(시행일)이후 배우자의 양도 분부터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함으로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절세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개정으로 위 방법을 통한 완전한 절세는 불가능해졌으나 조금이나마 절세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이월과세 규정은 취득가액에 대해 증여당시 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양도자마저 당초 증여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전환 후 양도차익을 배분한다면,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조금이나마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해당 방법을 통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3년이상~) x 8%, 다주택자 보유기간(3년이상~) x 2%(19년 개정)의 공제가 이뤄지기에 배우자간 증여 후 보다 오랜 기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방법의 경우 투자자의 장기 보유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없어야하며, 조정대상지역내(서울은 전 지역이 해당)1세대 2주택이상자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이 예상된다면 무작정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영준

[2019-03-1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고가주택자 및 1세대 다주택자 세금 절세 방안 -

최근 서울 주택가격은 계속하여 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그 인근 지역으로까지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다주택자에게 보다 강화된 정책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다 세심한 관리를 요하게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기준이 강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됩니다.     2.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 3)   [개정 전] 토지, 주택, 건물에 대하여 투기 및 부동산시장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일반 상가와 같은 건물보다 더 큰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데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그러나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부터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셔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정책이 시행이 되는 경우 납부 영수증 수령처, 우편물 수령내역,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실거주 사실을 입증 받으실 수 있으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0%까지 감면되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세부담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요건 강화(소득세법 154조 5항)   [개정 전]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시에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의 보유기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개정 후] 그러나 이번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을 따지는 시점이 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다주택 보유자에게 더욱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절세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조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2020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 강화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보유하실 계획이라면 조세 전문가와 협의 하에 유예기간을 잘 활용하는 등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조승희

[2019-02-27]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과 혜택 -

최근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병원 원장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생성 및 확대 시행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으므로 여러 지원금 중에 꼭 알아야 하는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2019년 세부 시행계획이 2018년 12월 26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1)지원대상 사업주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지원대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2018연 월 보수액 190만원 기준(2018년)에서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2019년 최저임금의 약 120%수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월 보수액의 기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보수의 총액으로, 기본급에 연장수당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 세부 시행계획에 실질적으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⓶운송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➂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등 ➃돌봄 서비스 종사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추가   (3)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8년보다 2만원 증액되어 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기존의 금액대로 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2018년 기준 1개월 기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1개월 기준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1) 지원대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최저임금 준수)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 보수 기준을 기존의 190만원(2018년)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 신규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인~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가입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4) 건강보험료 최대 60%까지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신규로 직장가입자 취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최대 6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2018년 지원자는 30% 감면하여 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1)개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2년형, 3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3)지원대상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라고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4)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으므로 잘 이용하면 서로 win-win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사업주 ⓵ 피보험자수 요건 2017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300명 이하 병의원 해당)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18년에 신규로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는 성립일 또는 성립일 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산업(일반 병의원, 치과의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 단,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지원⋅장려금을 지원받아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월)에 있는 사업주,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 됩니다. ⓶최저 고용 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이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합니다.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야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지원대상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청년에 대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마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 등 고용증대세액공제(세제혜택) (1)지원대상 사업주 호텔⋅여관업, 주점업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되므로 병의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지원대상 근로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3)공제세액(병의원 기준) ⓵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증가 증가한 인원 수 × (수도권 내)1100만원/(수도권 밖)1200만원 ⓶청년 및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수 증가 증가한 인원 수 × (수도권 내)700만원/(수도권 밖)770만원(4)사후관리 위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정부의 고용정책과 확대된 고용지원금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시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유나은  

[2019-01-2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납세담보와 세금포인트 -

❏납세담보   세금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납세자에게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세금의 납부기한이 존재합니다.   이때 납세자에게 기간의 이익을 부여하는 여러 기한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한의 연장 중 납부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②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5조)③체납처분유예(국세징수법 제82조의2)④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위의 제도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의 기한을 뒤로 미루는 대신 납세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합니다.   납세담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물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제공방법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등기ㆍ등록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자가 됨은행 등의 납세보증서제출유가증권공탁납세보증보험증권제출  또한, 납세담보는 아래의 방법으로 평가하며, 물건평가방법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보증금액유가증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가액   담보로 제공하여야하는 평가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건담보로제공하여야 하는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은행의 납세보증서담보할 국세의 110%이상그 밖의 담보(토지 건물 등)담보할 국세의 120%이상     만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매절차 등을 거쳐 담보를 매각하여 국세 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세금의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저당권 등을 말소합니다.   하지만 모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면제시켜주는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세금포인트   세무서에서는 법인(중소기업에 한함)과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의 납부에 따라서 세액 10만원 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적되는 세금포인트는 1점당 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시 납세담보의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조세일실의 우려가 작은 납세자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국가에서는 납세자에게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면 2년 또는 3년간 세액 5억원을 한도로 담보제공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개인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되어있는 세금포인트를 잘 사용한다면 불가피하게 사업의 위기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세금의 납부로 자금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운전자금(working capital)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업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채재호       

[2019-01-03]

대성스토리

4월의 주요 세무일정

 4월은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 1분기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실적에 대해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사업실적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5월에 있을 개인납세자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결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관련 서류(세금계산서,급여 이외에 기타 누락된 비용전표와 증빙)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이나 결산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4월 10일까지는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의 근무일자, 주민등록번호, 총 지급액들을 체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근로사실확인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년 4월 제출 분부터 제출기한이 말일에서 10일로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에 관한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3-2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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