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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라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영세한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세액감면 시 주의사항과 세액감면을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확인하여야 한다.  1. 세액감면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의무 임대 기간인 4년이상(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8(10)년 이상)을 임대할 것2. 세액감면 금액 -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x 30%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75%) 3.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관리) - 세액을 감면 받은 후에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감면 받은 세액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한다. ① 감면 받은 세액 - 감면받은 세액 전액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 ② 이자 상당 가산액  - 감면받은 세액 등 x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x 0.025% ③ 부득이한 사유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④ 사후관리 배제 규정 신설(2020년) 1)「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2)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세액감면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감면 규정을 배제한다.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 발급 ※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적용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김보라       

[2021-11-26]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2022년 최저시급 -

2022년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은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무 시)으로 확정되었다. 1.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9,160 원 X 209 시간 = 1,914,440 원( *209시간의 정의: { 일일 8시간*5일+8시간(주휴수당) }*4.35주) )( *비과세 식대 포함하지 않고 1일 8시간, 주5일근무 가정 ) 2. 비과세 식대 10만원의 최저시급 포함 여부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에 포함 여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도 10만원 전액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시급에 포함 할 수 있다. (1) 식대 산입요건​ 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물 X )  (2) 식대 산입범위​식대산입 범위액 = 100,000 - 해당연도 최저월급*1X 미산입비율*2= 100,000 - 1,914,440 X 2%= 61,711원 ​*1. 2022년 최저월급 : 1,914,440 원 / *2. 미산입비율 하단의 표 참고  < 미산입비율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 3%  2%  1%   0%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강혜민                                                                                                                                                                                                                                                                                                                                                                                                                                                                                                                                                                                                                                                                                                                                                   

[2021-10-28]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주민세 개정사항 -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주민세를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납세의무자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그리고 사업자로 구분하여 5개의 세목으로 구성하였는데, 2021년 1월 1일 주민세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세목이 3개로 단순화되었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재산분 과 (구)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구)재산분 + (구)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    (신)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세율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62,500원 + (연 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부과법인사업자  - 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 차등부과 + (연면적330㎡초과 시) 1㎡당 250원 부과 ● 징수 방식 : 신고납부       개정사항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살펴보면, 과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이고 납세의무자는 2021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고,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초과 시)을 합산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기존에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사항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의제 규정을 신설(「지방세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업소분의 납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후 납부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개정 전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아 납부기한 이후에 재고지되더라도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균등분이 재산분과 함께 사업소분으로 합쳐짐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부칙(지방세법 제 83조 제6항 및 부칙 제 12조)을 마련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소분에 대한 가산세(「지방세기본법법」상 무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는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강혜민, 이교학     

[2021-09-2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법인전환 -

종합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42%인 반면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은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25%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유리하지만, 일정 소득이상 넘어가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간 개인사업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여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개인사업체는 사업 주체가 개인이고 대표자가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만, 이러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법인을 독자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물론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고, 자본조달에 유용하게 되며, 사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은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의 유형은 출자형태와 조세지원 특혜여부 및 법인의 신설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1)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2)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법인전환  2.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위와 같은 방법 중에 조세 감면이 유리하고, 시간과 금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법인 전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이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이를 법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법인에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간편하지만, 전환 관련 세금과 경비 산출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금융기관에서 담보 제공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여정현 

[2021-09-03]

대성스토리

2021년 7월 주요 세무일정

7월 10일은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한꺼번에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7월27일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7월25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7월27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는 1월~6월(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6월(3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빠짐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특이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사전에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겠습니다.  7월31일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는 달 입니다.​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됩니다.만약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1-07-01]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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