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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2021년 개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

 주요개정내용1.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인이 2020년에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사후관리규정(29조7 제2항)을 적용한다. - 즉, 18년 또는 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20년에 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추가납부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위 1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1년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1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제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 중견기업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사후관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만큼, 21년에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초연도 공제세액을 1번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위 2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1년 전체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추가 납부(제29조의 7 2항)규정을 적용한다. - 위 2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의 경우,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역시 1년 연장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강혜민      

[2021-07-2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상속세 공제금액 관련 세법 -

상속세 공제금액은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다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로 나뉩니다.1. 기초공제란 피상속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일 때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2. 기타 인적공제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배우자 제외),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 원*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 원*기대여명 연수가 됩니다.​*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란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의미하고 상속포기와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란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인 외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민법에 제 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위 계산식에서 구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이 필요한 경우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김지수    

[2021-07-0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중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해당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측면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 관련 법령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벅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종전까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일반과세자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 요건에서 공급자를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규정함으로서 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였는데(종전까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자만 간이과세자 규정 적용가능),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넓혀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적격증빙으로서의 공제요건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3)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폐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2021년 07월 01일 이후 공급분부터 폐지됩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종전까지는 제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매입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부가가치율)에는 사실상 의제매입세액공제 상당액이 반영되어있으므로 추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이교학  

[2021-06-1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정책 중 다주택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2021년 5월 30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의 세금이 적용된다.   만약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의 세금이 적용되었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2. 2년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정부는 실수요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매매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021년 5월 31일까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6월 1일 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7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시에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에 대한 단기양도세율 또한 인상된다.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었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지역무관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다주택자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또한 인상되므로 다주택자들은 이를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자라면 구간별로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은 구간별로 0.6~2.8% 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되고, 법인 보유 주택은 2021년부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적용된다.  바뀌는 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개정세법을 알고 있을 경우 불필요하게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더 복잡해질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서윤호       

[2021-06-01]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처리 방법 -

1. 개요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받았던 계약금과 함께 위약금을 추가로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받았던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배액배상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만큼 추가로 위약금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매수자가 받은 위약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편법을 통한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과세 문제(매수자 입장) ① 계약금 : 받았던 계약금의 반환에 불과하기에 과세 X② 위약금 :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기에 과세 O  2) 위약금 세무처리 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②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큼한 인정해줍니다.③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며 납세의무는 종료됩니다.④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기에 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성실사업자는 6월)​​3) 원천징수 위약금을 지급하는 매도자는 위약금을 지급할 때 20%만큼을 원천징수한 차액만큼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을 지급한 매도자는 다음 해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산세 위약금을 지급하는 매도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여야 함) 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금액 X 1%(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5%)②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X (3% + 미납기간 X 2.5/10,000) 3.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지급했던 계약금이 그대로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1) 과세 문제(매도자 입장) ① 계약금 : 받았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과세 O​ 2) 위약금 세무처리(매도자가 해지하는 경우랑 동일) 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②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만큼한 인정해줍니다.③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며 납세의무는 종료됩니다.④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기에 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성실사업자는 6월) 3) 원천징수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다르게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것이기에 별도의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을 지급한 매수자는 다음 해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산세 매수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기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없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 대상이기에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금액 X 1%(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5%)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조진혁

[2021-03-30]

대성스토리

2021년 7월 주요 세무일정

7월 10일은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한꺼번에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7월27일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7월25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7월27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는 1월~6월(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6월(3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빠짐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특이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사전에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겠습니다.  7월31일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는 달 입니다.​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됩니다.만약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1-07-01]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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