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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페이닥터(봉직의) 계약체결과 퇴직금 지급여부 -

페이닥터를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고 있다. ‘처음 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페이닥터가 퇴사 직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병원이나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또는 월 보수액)을 받는 의사를 페이닥터(봉직의)라고 한다. 페이닥터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페이닥터가 근로자라면 병의원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사업소득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하에서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성격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완수한 결과물에 대한 보수(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또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징계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은 용역 기간 및 내용 등을 기재한 해촉증명서를 작성하면 된다.   2.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비중이 높지만, 프리랜서는 개인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나 보수의 성격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3. 업무 내용 및 업무 제공방식의 결정 근로자는 사업주가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 즉,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재량권 및 책임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정해진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페이닥터를 프리랜서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결과물 측정방식(월 출근일수 및 근무시간 또는 진료횟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의 소유권자,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장의 종속성 및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규율을 따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 업무장소, 복무규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결과물의 내용, 계약의 해지 등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에 따른다. 또한,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만, 프리랜서는 동시에 다수 사업장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겸업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선고 2014가단116285 판결)은 사대보험, 소득세 등을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페이닥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페이닥터를 프리랜서로 활용할지라도 추후에 퇴직금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병의원은 페이닥터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금(또는 보수액)을 NET제도가 아닌 GROSS제도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다. 산업 관행상 불가피하게 NET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페이닥터와 계약단계에서 연봉 총액에 퇴직금 금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연봉 총액에서 퇴직금 금원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퇴사(또는 해촉) 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정해진 퇴직금 금원 부분(보통 연봉 총액의 1/13)을 미리 납부하여 페이닥터의 퇴직금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향후 병의원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보수액 책정을 위해 인사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업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법인 대성 노무사 신원철

[2018-11-30]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병의원 부수업종에서의 영세율과 면세 -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자금적인 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사업장에 부수되는 업종을 운영하고 싶기 마련이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부수되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납세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사항이 바로 ‘영세율(0%)과 면세’이다. 단어만 얼핏 보기에는 둘에 전혀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상 이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오늘은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영세율과 면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선 영세율과 면세 둘 다 재화를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재화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이 둘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면세의 경우에는 재화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증에도 ‘면세사업자’라고 적혀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던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세율의 경우에는 재화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병의원 부수업종에서의 영세율과 면세  그렇다면, 병의원의 부수업종에서 영세율재화와 면세재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선, 미용 및 성형목적 등으로 소비하는 화장품 등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대상’ 재화이다. 하지만, ‘치료목적 등으로 소비하는 화장품’ 등은 면세 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개발된 많은 전문의약품 들이 ‘면세대상’재화이며, 그 외 단순미용 목적 화장품 등은 ‘과세대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영세율과 면세의 구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일반 환자들에게 판매한 의료기구 등은 면세이며, 장애인용 의료기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5조]에서 정한 일정한 의료기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대표적으로 보청기판매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반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보청기의 경우에는 면세, 청각장애인에게 공급하는 장애인용 보청기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 병의원 실무에서의 영세율과 면세  만약, 납세자분들께서 보청기 판매업과 같이 일반 환자용과 장애인용 보장구 둘 다 공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전기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일반 환자용 보장구 매출의 경우에는 면세 매출이므로,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용 보장구 매출은 0%의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매출’의 일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분의 기준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예 : 2018.01.01. ~ 2018.06.30. 까지 보청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일반 환자용 보청기 판매액 : 30,000,000원장애인용 보청기 판매액 : 60,000,000원임대료, 전기세의 매입세액 : 1,500,000원 매입세액 공제액 : 1,500,000 *(60,000,000/90,000,000) = 1,000,000원   영세율과 면세의 매출 구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부수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관심이 아무래도 덜하게 되고, 영세율의 존재자체를 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납세자분들께서 영세율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부수되는 사업장에 적용하여 올바른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김준희      

[2018-11-16]

상속증여 절세가이드

-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주의할 사항 -

올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 시행 이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양도를 통한 절세플랜을 생각 중이라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다음의 규정을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선택한 전략이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과연 이렇게 증여만 하면 끝일까?   소득세법에서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먼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절세효과가 사라진다. 즉,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피하려면 최소 5년은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두 번째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후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중간에 증여행위를 통해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등에게 증여한 다음 양도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중간에 증여행위 없이 직접 양도했을 때에 부담할 세액보다 증여를 통해 부담한 세액이 낮은 경우에는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최근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가족에게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수관계인간 자산을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했을 경우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와 대가의 차액 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저가․고가양도의 증여규정을 적용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해야 추후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 또는 양도를 고려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경희 

[2018-11-01]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개원 전 지출한 비용 경비 처리 가능한 가요? -

강남에 피부과를 개업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 심원장은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18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각종 비품 및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 병원 인테리어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아직 하지 못 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받지 못하여 개업 전 개업 준비 비용을 경비 처리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입니다. 심원장은 다급한 마음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에 사용한 금액만을 경비 처리 할 수 있다는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블로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데 사업자등록 전이라 사업자번호가 없어 복잡해진 머리를 감싸 쥐며 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엔 사업자등록 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2월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개업하는 사업자들의 인테리어비용 같은 초기 창업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1일 또는 7월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에 매입세액공제 부분에만 한정한 이야기입니다. 개원 준비 중인 많은 원장님들이 이 규정을 혼동 하시고 면세사업자이니 필요 경비 인정 못 받는구나 혹은 사업자 신청을 제때 못하여 경비인정을 못 받는구나 생각 하십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규정에 국한 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개원 전 사업과 관련된 경비들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비용이든 경비처리에는 관련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보관 하셔야 합니다. 보관이 힘들 때에는 신용카드 월별사용명세서를 이용하기여 간편히 보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 중에 정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복잡한 법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은 과거의 개정 전 세법 과 개정 후 세법 모두를 보여주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도 있으니 의문 사항은 항상 가까운 세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자신만의 절세전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무법인 대성 부대표 세무사 유준선

[2018-09-21]

대성스토리

2018년 수습세무사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성입니다. 제55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기장을 기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업무는 물론 재산세제(양도,상속,증여),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리, 외부조정, 컨설팅 업무 등 고객사의 회계/경영 전반에 걸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보유한 세무법인 대성과 함께 성장할 인재 채용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능력과 열정을 보유한 많은 세무사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제55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2. 모집인원 : 0명       3. 제출서류 : 사진 첨부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2차 시험 성적 확인서류      - 자기소개서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비롯해, 자신의 관심 연구 분야, 특기 분야, 세무사로서의 향후 포부 등 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11월 11일(일) 23:59 전송분 까지.    5. 수습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5월     - 기장 및 재산세, 조세불복, 컨설팅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 근무세무사가 직접 교육 예정입니다.    6.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제출 (http://www.daesungtax.co.kr/careers/careers.php)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tax_hyun11@naver.com)     - 제출 시 전문가 채용,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바랍니다. (제목 : 2018_수습_성명)    7. 담당자 : 이동현 세무사    8. 문의사항 : 02-3288-3030   9.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6 동경빌딩 14층      10. 서류전형에 통과하신 분들에게 개별 연락 후 면접 예정입니다.         - 11/12 개별 연락 후 11/13 면접 예정   감사합니다.      

[2018-11-06]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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