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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1) 17년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의 개정(2018.5.29. 시행)으로 근로자가 입사 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년간 근무한 뒤 곧바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는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이에 20년 연차법의 재개정(2020.03.31. 시행)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소멸시기를 앞당기고, 연차 사용촉진의 신설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의 면제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2) 미사용연차수당 최대 26일분이 발생했습니다.     Ⅱ.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연차 소멸시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20.1.1. 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20.2.1. 연차 1일 발생->다음해 '21.1.31.까지 사용 가능=>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21.1.1.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21.2.1. 연차 1일 발생->당해 '21.12.31.까지 사용 가능=>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연차사용촉진 사용촉진제도 없음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사용촉진제도 신설=>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1.개정 전(1) 연차 소멸시기개정 전에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가 소멸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매달 발생하였고, 매달 발생한 연차는 다음해에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하였습니다.   (2) 연차 사용촉진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사용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차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2. 개정 후(1) 연차 소멸시기 개정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연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매달 발생하더라도, 그 소멸시기는 일률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하게 됩니다.  (2) 연차 사용촉진개정 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신설되어,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연차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Ⅲ. 20년 개정법에 따른 사업장 관리방안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그 과정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하에서는 연차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장 상황에 따른 연차법 활용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가 가능한 경우이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차 촉진>         <2차 촉진>   (사용자->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및 상요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사용시기 지정·통보     (사용자->근로자)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0.1.~10.10(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1개월 전)   연차 2일 12.1.~12.5.(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10일 전) * 1월 1일 입사자 기준 (1) 1차 촉진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를 형식적으로 모두 취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성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김보영-

[2020-07-24]

해외금융계좌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및 신고기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해외에 계좌가 있는 분들은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금융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규모가 커져 지난해 약 62조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올해는 7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및 신고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 의무자 구분신고 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재외국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 명의자 각각 신고 의무 있음    2. 신고 기준금액   2019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 계좌의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와 각 공동 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잔액 합계액 계산     3. 신고 대상   2019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4. 신고 시기 및 방법   2020년 6월(6.1~6.30.)에 2019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5.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구분제재과태료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 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 소명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국세청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지난해 기준 전 세계 79개 국가와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며 역외 탈세 감시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 자료를 탈세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탈세 혐의, 체납자 은닉재산을 같이 탈세 제보할 때는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여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권유합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최소민 

[2020-06-1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임대업 법인전환에 따른 실익 -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하여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법인세 및 소득세     (1) 장점 : 낮은 세율 구간 적용   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에 따라 6% ~42%인데 비해 법인세의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2%에 불과합니다.     (2) 단점 : 자유로운 자금 운용 불가능   1) 개인의 경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2) 법인의 경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자가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나 배당, 퇴직금 등의 형식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는 받은 급여나 배당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Ⅱ. 취득세     (1) 장점 :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율은 동일하기에 법인 전환에 따른 이익은 없습니다.     (2) 단점 : 중과세 대상   ​개인과는 달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3배 중과됩니다.         Ⅲ. 재산세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Ⅳ. 종합부동산세     ​(1) 장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합산하지 않기에 법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점   법인전환에 따른 단점은 없습니다.     ​Ⅴ. 양도소득세     (1) 장점​1)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별개로 보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주택을 1년 이내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 ~ 42%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25%의 법인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2) 단점  1) 개인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할 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또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택만을 보유하신다면 법인보다 개인이 유리합니다.  3) 법인의 경우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거나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민간임대주택 등은 추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Ⅵ. 건강보험료​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지만 부동산 임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자가 된다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어-​주택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과 위험도 존재하기에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따른 절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세법 개정에 대한 예고도 하였기에 섣부른 법인 전환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조진혁

[2020-06-02]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2020년 4월 29일,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시세의 60~80% 가격 수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대상자격 등 여러 분야에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아파트 : 5층 이상 주택2. 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층 이하 주택3.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 주택4. 기숙사 : 학생 또는 종업원 사용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realtyprice.kr:447)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매년 4월 말 고시되므로 고시 이전에는 그 전년에 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4월 말에 함께 고시되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됩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및 공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변동률   전년 대비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14.73%)이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는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2. 가격대별 변동률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작년(2.87%)보다 감소하였고,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이 21.1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시세 30억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 27.4%를 기록하였습니다.     3.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전년 대비 0.9% 상승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세 9~15억원 구간의 경우 현실화율이 2~3%, 시세 15억 원 이상은 7~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9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을 중점적으로 공시가격을 상승시켜 과세에 이르도록 하려는 과세 당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도, 증여 등의 시기가 공시가격 고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세액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상의하고 계획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전재형 

[2020-05-1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성실신고확인제도 -

Ⅰ. 서론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려고 하는 요즘, 성실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성실신고대상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세금 적인 혜택과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세금 이슈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   성실신고대상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용받는 요건이 다르기에, 해당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 한다.  업종별18년 이후 귀속분 수입금액농업, 임업, 도소매업 등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해당 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등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병·의원을 영위하시는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만약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연도 총 수입금액을 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건강식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수입금액을 가중평균하여 합친 금액이 주업종 의원업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ⅱ.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➁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➂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일 것     2. 성실신고대상자의 세금 적인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는 더욱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여러 세금 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➀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원칙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다음 해 5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성실신고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➁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➂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해당 비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해당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 법인의 경우는 150만 원 한도 내에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3. 성실신고대상자의 유의할 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➀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➁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➂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적용 불가 세무조사 등으로 신고한 금액과 적발된 금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조승희 

[2020-05-07]

대성스토리

7월 주요 세무일정

7월 10일은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의 원천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한꺼번에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7월27일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7월25일이 기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나 주말로 인해 7월27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6월(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6월(3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빠짐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사전에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 드리겠습니다.     7월31일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는 달 입니다.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됩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07-06]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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