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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2020년 4월 29일,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시세의 60~80% 가격 수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대상자격 등 여러 분야에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아파트 : 5층 이상 주택2. 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층 이하 주택3.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 주택4. 기숙사 : 학생 또는 종업원 사용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realtyprice.kr:447)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매년 4월 말 고시되므로 고시 이전에는 그 전년에 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4월 말에 함께 고시되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고시됩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및 공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변동률   전년 대비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14.73%)이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는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2. 가격대별 변동률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작년(2.87%)보다 감소하였고,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이 21.1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시세 30억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 27.4%를 기록하였습니다.     3.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전년 대비 0.9% 상승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세 9~15억원 구간의 경우 현실화율이 2~3%, 시세 15억 원 이상은 7~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9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을 중점적으로 공시가격을 상승시켜 과세에 이르도록 하려는 과세 당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도, 증여 등의 시기가 공시가격 고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세액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상의하고 계획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전재형 

[2020-05-1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성실신고확인제도 -

Ⅰ. 서론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려고 하는 요즘, 성실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성실신고대상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세금 적인 혜택과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세금 이슈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   성실신고대상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용받는 요건이 다르기에, 해당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를 판단 한다.  업종별18년 이후 귀속분 수입금액농업, 임업, 도소매업 등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해당 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등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병·의원을 영위하시는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만약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연도 총 수입금액을 주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건강식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수입금액을 가중평균하여 합친 금액이 주업종 의원업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ⅱ.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➁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➂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일 것     2. 성실신고대상자의 세금 적인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는 더욱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여러 세금 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➀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원칙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다음 해 5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성실신고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➁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➂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해당 비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해당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 법인의 경우는 150만 원 한도 내에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3. 성실신고대상자의 유의할 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➀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➁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➂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적용 불가 세무조사 등으로 신고한 금액과 적발된 금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조승희 

[2020-05-07]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기준 -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추가고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규직만 가능한건지, 아님 계약직도 가능한건지 의문을 갖는 사업주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Ⅰ. 요약    Ⅰ. 요약 구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안정된 형태의 단시간근로자계약기간기간의 정함이없을 것총 계약기간이1년 이상일 것총 계약기간이1년 이상일 것기간의 정함이 없을 것주당 근무시간40시간 이상40시간 이상40시간 미만40시간 미만추가요건···⓵상시근로자와 [기단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⓶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이상일 것상시근로자 인정   연속된 갱신으로총 기간이 1년이상인자 月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月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인정인원수 X 1명X 1명X 0.5명X 0.75명공통사항[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외국인 거주자도 적용가능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Ⅱ.근로자별 세부내용     1.정규직 근로자   1)정의_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요건 ⓵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 ⓶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인정인원수_ 1명 ※주의_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적용 가능     2.계약직 근로자  1)정의_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요건 ⓵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 ⓶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예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가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상시근로자로 보는 시점은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해부터 상시근로자로 본다.   4)인정인원수_ 1명※주의_당초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적용 가능.     Ⅱ.근로자별 세부내용  3. 단시간 근로자  1)정의_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요건 ⓵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 ⓶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예외 月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본다.   4)인정인원수_ 0.5명     4. 안정된 형태의 단시간 근로자  1)정의_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요건 ⓵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 ⓶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⓷ 상시근로자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 및 복리후생등에 있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⓸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20%이상일 것.  3)예외 月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본다.   4)인정인원수_ 0.75명 ​ 

[2020-03-0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

거래상대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에 대금은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건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상대방 이어야 합니다.② 거래 건당 공급대가(VAT포함 금액)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③ 공급자가 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④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발급방법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후 그 내역을 세무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주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통지 받기 전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서면접수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메인홈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매입자발행”으로 민원명 검색 ▶ 인터넷신청             4. 증빙거래사실확인요청서에는 간략한 사실관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빙으로 [공급자와 작성한 계약서], [대금을 지급한 계좌이체증], [그밖에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또는 SNS 메시지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어사업자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셔야 하며, 모든 거래에 있어 흔적을 남기고 현금 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꼬리표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1-02]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노무칼럼_국가지원금 수급 -

최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마다 지원요건 및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지원금을 신청해야 유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원 초기 확정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액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초기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칼럼에서는 병의원 산업을 중심으로 초기 수급 가능한 지원금 종류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며,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접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은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간접 지원제도에 해당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때, 월평균 보수는 세전 과세급여 기준이며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병의원은 장시간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직무별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2) 비과세 급여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의 지원금을 확보해야겠다. (3) 또한, 지원금 신청 요건과 환급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초기 근로조건 세팅이 중요하다. 특히, 개원 초기에 확정된 근로조건을 이후에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위 지원금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2020년도에는 215만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개원 시 이점을 함께 고려하여 담당 노무사에게 초기 근로조건 세팅을 요청해야겠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34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통적으로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한다. 2019년 입사일 기준으로 1984년생의 생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 만34세에 해당한다. 다만, 병의원은 보건업으로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위 지원금은 그 규모 및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자주 질문하는 지급요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1) 전년도 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는 2018년 각 월말기준 근로자수를 모두 더한 후 해당 월수로 나눠 산정한다. 즉,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40명의 직원을 채용했다면 이를 12로 나눠 약 11.6명을 기준으로 증가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월 말일 기준 12명을 채용하고 있다면, 추가 1명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2) 2019년 신규 성립 사업장은 최초 신고 인력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대상자의 한도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에 개원한 경우 최초 신고 인력이 1~4명이면 최대 3명, 4명~9명이면 최대 6명까지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3) 신규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더라도 6개월의 고용유지의무를 충족한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즉, (2) 사례에서 1984년 4월생 근로자가 3월 20일에 입사했다면, 3월부터 8월 말까지 근속한 이후 9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고용유지의무기간 충족 후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위 직원은 11월말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2)과 (3)요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로 추가된 지급요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채워 만기공제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병의원에서장기근속 유도의 효과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저임금을 요건으로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습기간 중 급여 역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2) 지원 대상자는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2년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의 실직기간이 있다면 재가입이 가능했으나, 2020년도에는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3) 지원 대상자는 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가상계좌에 납입해야한다. 2년형은 12만 5천원, 3년형은 16만 5천원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재직기간을 채우면 직원은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3000만원을 만기공제금으로 보상받는다. 한편, 사업주에게 2년형은 100만원, 3년형은 150만원의 순지원금이 5회에 걸쳐 지급된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3년형은 폐지되고 2년형으로 제도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상 주요 지원금의 종류와 그 지급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 2).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을 제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향후 사업장은 앞서 언급한 지원금 요건을 검토하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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