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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조합원 입주권 -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규정을 소개합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 취득(2) 1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3)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1주택 양도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1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주택 취득(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른 점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에서는 취득 시기에 따라 3년, 2년, 1년 이렇게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원입주권에서는 3년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6. 29., 2013. 2. 15.> 다음으로는 조합원입주권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였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주는 케이스입니다.  (1) 1주택 취득 (2) 1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3)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주택 완성 전 혹은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 1주택 양도 (4) 조합원입주권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이 경우에는 1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도 3년이 지난 후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혜택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모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하는 것이고,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②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2. 2., 2012. 6. 29., 2018. 2. 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마지막으로, 1주택을 가진 자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규정을 소개합니다. (1) 1주택 소유 – 조합원입주권 전환(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3)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4) 주택 완성 전 혹은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이 경우에는 위 두 번째 사례와 유사한데, 가지고 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거주 목적의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해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법령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8. 2. 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전재형    

[2021-02-17]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사전증여 시 유의사항 -

요즘 주위 많은 사람들이 사전증여를 고려하고 있다. 사전에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증여도 증여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또는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그렇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1.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자.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재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향후 재산가치가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세부담없이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추후 상속이 이루어져도 증여재산은 증여시점의 기준에서 평가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므로,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가치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유리하다.   2. 며느리 또는 사위를 활용하자.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된다.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 5년 이전에만 증여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며느리와 사위는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를 증여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3. 무조건 사전증여가 답은 아니다.상속하는 것보다 사전에 증여를 통해 합산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고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보다 상속받는 것이 세부담이 낮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신중한 의사결정 후 진행해야한다.     세무법인대성 세무사 이경희

[2021-01-28]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상속·증여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관련 세법이 복잡해진만큼 법 해석이 어려워지고 사례별로 판단이 상이하므로 절대적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절세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볼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1월 23일. 오늘부터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작년과 다르게 많은분들이 ‘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지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분도 계십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었고,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에서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매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0년 기준 90%, 2021년에 95%, 2022년에 100% 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과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단위:%)  과세표준2주택 이하(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2020년까지2021년 귀속분부터2020년까지2021년 귀속분부터 3억 원 이하0.50.60.51.23~6억 원 이하0.70.80.91.66~12억 원이하1.01.21.32.212~50억 원 이하1.41.61.83.650~94억 원 이하2.02.22.55.094억 원 초과2.73.0 3.26.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전략을 잘 구상할 경우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 첫 번째는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주택의 지분을 쪼개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율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시가격 15억 (시세 20억) 수준까지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세전략 두 번째는 기타 공제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60세 이상일 때 10~30%, 장기보유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별로 20~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합산공제율 한도는 최대 70%이나, 2021년부터는 80%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는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 공제보다 기타 공제금액의 합계가 더 큰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변경하여야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이며 장기보유일수록 단독명의 변경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절세전략 세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시점에 따라 5년, 8년,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임대료인상률 5% 상한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의 경우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임대주택의 혜택 축소 이후 기존 임대등록 주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매매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취득계획이 있는 분들은 6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동현

[2020-12-18]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자체교육방법 안내 -

병의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7가지(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가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교육대상에 제외되며,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퇴직연금교육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교육 문의처(1644-2275)에 문의하시면, 사업장이 산업안전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 5가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사업장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자체 교육 방법     (1) 성희롱 예방교육(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60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 : www.mogef.go.kr     (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근거법령 :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2)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60분 이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제도설명 : www.kead.or.kr     (3) 개인정보보호교육(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작에게 연 1회 60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 미실시 상태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무료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안내>온라인교육(개인수강)>교육마당>개인정보보호포털 : www.privacy.go.kr   ​(4)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교육(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폭언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고객응대근로자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서울서부지청 : www.moel.go.kr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연 1회 60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미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교육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하 관련 교육자료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아동권리보장원 : korea1391.go.kr           * 자체 교육시 실무상 유의사항     (1) 만약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3가지(성희롱 예방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만큼은 교육 일지 및 결과보고서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주도 교육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일지에 사업주도 확인 서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휴게시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 시간 내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사업장에 교육수강을 강제하는 사설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방법을 토대로 사업장은 자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업장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성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신원철

[2020-12-18]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부모님께 빌린 개원자금, 문제 없을까 -

최근 서초동의 P원장은 개업을 앞두고 개원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다. 친한 선후배 원장들은 이자비용 처리로 인한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P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때, 때마침 집에서 부모님이 개원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시니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듯 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확실하게 하라고 차입약정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놓고,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 순조롭게 병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P원장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세무서에서 병원으로 개원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온 것이다. P원장은 차입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P원장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원금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반증 가능)을 한다.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입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되도록 공증까지 받는 것이 확실) 원금 및 “적정” 이자에 대한 금융거래 등이 분명해야 한다.   위와 같이 직계존속 등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특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야 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자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 1년에 빌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연4.6%)을 말하며,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9조 3항에 따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본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단위는 1년이며,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구분증여재산가액무상으로 빌린 경우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다만 대출기간 중에 대출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대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증여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편법이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할 경우 모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게 개원 자금을 조달할 때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다.   세무법인 대성 부대표세무사 유준선​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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