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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가산세에 대하여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당연히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불이익을 우리는 ‘가산세’ 라고 칭한다.  많은 납세자 분들이, 세금신고만 제때하고, 납부만 기한 내에 진행하면 가산세는 본인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 하지만 가산세는 얘기치 못하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지도 못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오늘은 가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아마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산세가 아닐까 싶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원칙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어야한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바로 ‘발급’에 대한 이해이다.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 발급, 전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작성과 발급의 개념에 혼란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 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성만 하고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배되어 총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세금계산서를 없애기 위하여 동일한 날짜로 작성, 발급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이중부과 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의 경우, 총 공급가액의 1%란, ‘절댓값’을 의미하므로, 부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 법인사업자 (주)갑을 병은 당초 4월 5일 작성하고 5월 30일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천만 원에 대해서 동일한 날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천만 원 * 2매 * 1% = 20만원.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가산세 2019년도에 새로 생긴 가산세 규정이다. 당초 근로 장려금을 1년 1회 수령에서 1년 2회 수령으로 바뀜에 따라, 매 사업연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019년도에 개업하신 분 보다는,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해오시던 분들에게서 누락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기동안 지급한 급여에 0.5%가 가산세로 붙게 된다.(단,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산세 50% 감면)   물론, 제출기한 이후에 확정된 소득이 연차수당 지급 등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 간 총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성일과 발급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작성일을 거래 발생일로 기재하고 다음달 10일을 발급일로 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역시 ‘지연수령’을 이유로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0.5%가 붙게 된다.   여기서 납세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공제의 가능’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연수령을 하는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하다. 다만, 당초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 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 개인사업자 갑은, 개인사업자 을에게 4월 10일에 재화 1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구입하였다.     Case.1 : 작성일이 4월 10일이고, 발급일이 5월 30일인 경우 --> 부가가치세 1백만 원 공제, 가산세 5만원 납부Case.2 : 작성일이 4월 10일이고, 발급일이 7월 30일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가산세 없음     세법에서는 신고와 납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신고와 납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 여러 가지 세금 질서를 정해놓았다. 많은 납세자 분들이 신고와 납부만 고려하고, 세금 질서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여 억울한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가산세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형편이나 사업장의 호불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잘 숙지하여 더 이상 뜻하지 않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무사 김준희> 

[2019-10-1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던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이 2018년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2019년부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종합과세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알고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소득세 계산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임대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이 차등하여 적용됩니다.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60%에 기본공제금액 400만원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요 경비율 50%에 기본공제금액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공제혜택은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4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구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미등록비고총수입금액임대료수입 + 간주임대료 + 관리비수입 + 기타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60%총수입금액 x 50%   기본공제400만원200만원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세율14%14%         여기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4년이상)나 장기(8년이상) 임대주택일 것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일 것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Ⅱ.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분리과세와는 반대로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또는 추계신고를 해야 하고 6%~ 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장부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에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경비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은행 대출금이자, 수선비,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경비율을 경비로 차감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수입금액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임대주택 기준시가 9억이하8.7%42.6%임대주택 기준시가 9억초과16.9%37.4%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항상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6%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 세율인 14%보다 유리합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최적의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세무사 이경희>

[2019-09-24]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상식

- 이민 시 발생되는 세금 이슈 -

Ⅰ. 서론   꾸준하게 이민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을 가는 경우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세금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세금 이슈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실 의무를 갖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①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소득②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③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④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⑤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 등     2. 국외 전출세   한국에서 이민을 가는 경우 이민자에게 2018년 전 까지는 국외 전출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세 회피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정 자산에 대하여 이민을 가는 때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의] 국외전출세란 2018년부터 상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외로 이민을 가는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출국 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고 해당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국외전출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① 출국일 10년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액이 5년 이상인 법에서 정한 대주주이어야 합니다.   ② 여기서 대주주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2)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이 4%이상이거나 3)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5억 이상인 경우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자산은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한정되며 한국 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전출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의해 세금이 산출되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구분되어 별도로 계산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①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신고   국외 전출세를 부담하셔야 할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주식의 보유 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7일에 출국 하시는 경우,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8월 6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이민을 가시는 분은 국내 주식의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유예]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때 까지 납부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유예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가지 납부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니 기간을 잘 고려하여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Ⅲ. 절세 방안     이민을 가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유지하거나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이민을 가거나 양도하고 이민을 가느냐에 따라 부담하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민을 가실 계획이라면 조세 전문가와 협의 하에 여러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조승희

[2019-09-09]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자녀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 및 절세전략] -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족한 매물에 비해 투기수요가세 및 갭투자급증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 주택 당첨을 두고 “로또청약“이라 불리고 있다. 해서 최근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들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약을 경우가 많아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거래대상자들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개요 구분내용대상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3억원 이상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 거래대상자제출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기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자동 통보 관련 세법 참고자료로 활용-미제출시 300만원이하 허위작성시 거래금액 5%이하 과태료 부과시행일2017.09.27       2)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 구분내용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 처분, 증여·상속, 현금 등 기타-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 여부·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 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입주계획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2.자금출처조사 대응 및 절세 전략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녀의 주택구입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하며, 절세하기 위해서  는 자녀의 소득 및 전세자금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예시) 자녀명의 소득 및 부모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_컨설팅 사례     ※조건⓵ 자녀 명의의 서울 내 청약 주택 구입예정 ⓶ 청약주택의 예상 분약가액 저층 8억 고층 10억 ⓷ 자녀 인적사항 나이: 30세 이하 소득: 2018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 (연도별 세전 3500만원) 2019년부터 개인사업 개시 (월 매출 약 1,000~1,500만원) ⓸ 부모로부터 최소 3억~최대 6억(부모명의 대출 3억 포함)까지 증여예정 ⓹ 청약 주택구입시 담보대출 받을 예정 (LTV40%로 가정)    (요약) 구분증여액4억 증여5억 증여6억 증여저층고층저층고층저층고층소명대상금액   750,000,000   950,000,000   750,000,000   950,000,000   750,000,000   950,000,000증여추정배제액50,000,00050,000,00050,000,00050,000,00050,000,00050,000,000※저층의 경우 분양가 8억 가정 · 고층의 경우 분양가 10억 가정자금출처근로소득금액79,586,87579,586,87579,586,87579,586,87579,586,87579,586,875사업소득금액18,874,75018,874,75018,874,75018,874,75018,874,75018,874,750증여재산가액341,800,000341,800,000422,400,000422,400,000498,150,000498,150,000대출액320,000,000400,000,000320,000,000400,000,000320,000,000400,000,000계760,261,625840,261,625840,861,625920,861625916,611,625996,611,625               초과액(미달액)-39,738,375-159,738,37540,861,625-79,138,375116,611,625-3,388,375               가능여부불가불가가능불가가능가능증여세액58,200,00058,200,00077,600,00077,600,000101,850,000101,850,000       3.결어국세청은 최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과열지구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은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주택 구입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야겠다.    세무사 이 영 준  

[2019-08-08]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

병의원 중에도 소규모로 운영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이 존재한다.대부분의사업장은 근로자수 5명을 기준으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으나, 5인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칼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되는“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법”그리고 5인 미만이라도 “준수해야 할 대표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안내하려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5인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말한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상시 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가동일수”      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한다.  월화수목금토일1일2일3일4일5일6일7일54545휴무주휴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65454휴무주휴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35456휴무주휴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34554휴무주휴일29일30일31일연인원: 106명가동일수: 23일 상시근로자수= 4.68명564 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4.68명이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점   1) 포함되는 근로자와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파견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파견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까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5인 미만(이상) 가동일수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 5명미만 사업장  5인 이상 가동일수 1/2 이상  인정  5명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가동일수 1/2 이상인정되지 않음  간단한 예시와 함께 함께 보면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월화수목금토일1일2일3일4일5일6일7일54545휴무주휴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65454휴무주휴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35456휴무주휴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34554휴무주휴일29일30일31일연인원: 106명가동일수: 23일 상시근로자수= 4.68명564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4.68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일별로 보면 5인 이상인 날이 14일로서 가동일수의 1/2을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①연차유급휴가 ②생리휴가 ③가산수당 ④휴업수당 ⑤해고사유 서면통지 ⑥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①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②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다.③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10시간의 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10시간에 시급만 곱해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④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46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사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⑤ 해고사유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27조)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할 의무가 없다. 다만 해고예고는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⑥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근로조건   ① 근로조건 명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②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③ 주휴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④ 해고의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가 없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26조)4. 5인 미만 사업장의 운영 시 주의사항 (1) 연차유급휴가 운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5인 이상이 되는 때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가 처음 입사한 것처럼 연차를 부여하면 된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 가산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산정시기에 5인 이상이었는데 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해고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없지만 해고예고는 해야 한다. 해고예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서면통지 의무가 없더라도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여 해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과 그 예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꼭 지켜야할 근로기준법까지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사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세무법인 대성 노무사 김태홍    

[2019-06-24]

대성스토리

11월 주요 세무일정

11월은 원천세신고납부와 12월 2일이 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실무적으로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중간예납 해당자에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고예외적인 사업자만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자, 6월30일 이전 휴폐업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닙니다.대부분의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고지서 발송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홈택스 조회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대략 18년도 소득에 대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정도를 고지하게 되고 이 고지서를 납부하면 중간예납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이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공제가 되므로 내년 5월 소득세를 줄이게 됩니다. 물론 사업실적 악화 등으로 중간예납 고지 세액이 과다한 경우 즉,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계산된 소득세액이 전년도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신고를 하고 이로인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중간예납 고지를 할 세액이 없으므로 반기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일정으로는 11월11일은 10월 지급분 원천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2019-11-01]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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