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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과 혜택 -

최근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병원 원장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생성 및 확대 시행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으므로 여러 지원금 중에 꼭 알아야 하는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2019년 세부 시행계획이 2018년 12월 26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1)지원대상 사업주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지원대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2018연 월 보수액 190만원 기준(2018년)에서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2019년 최저임금의 약 120%수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월 보수액의 기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보수의 총액으로, 기본급에 연장수당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 세부 시행계획에 실질적으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열거된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⓶운송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➂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등 ➃돌봄 서비스 종사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추가   (3)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8년보다 2만원 증액되어 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기존의 금액대로 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2018년 기준 1개월 기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1개월 기준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1) 지원대상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최저임금 준수)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 보수 기준을 기존의 190만원(2018년)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 신규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인~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가입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4) 건강보험료 최대 60%까지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신규로 직장가입자 취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최대 6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2018년 지원자는 30% 감면하여 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1)개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2년형, 3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3)지원대상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라고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4)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 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으므로 잘 이용하면 서로 win-win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사업주 ⓵ 피보험자수 요건 2017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300명 이하 병의원 해당)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18년에 신규로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는 성립일 또는 성립일 이후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산업(일반 병의원, 치과의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범위 단,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지원⋅장려금을 지원받아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월)에 있는 사업주,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 됩니다. ⓶최저 고용 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이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합니다.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야 지원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지원대상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청년에 대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마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 등 고용증대세액공제(세제혜택) (1)지원대상 사업주 호텔⋅여관업, 주점업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되므로 병의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지원대상 근로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3)공제세액(병의원 기준) ⓵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증가 증가한 인원 수 × (수도권 내)1100만원/(수도권 밖)1200만원 ⓶청년 및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수 증가 증가한 인원 수 × (수도권 내)700만원/(수도권 밖)770만원(4)사후관리 위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정부의 고용정책과 확대된 고용지원금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시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유나은  

[2019-01-2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납세담보와 세금포인트 -

❏납세담보   세금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납세자에게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세금의 납부기한이 존재합니다.   이때 납세자에게 기간의 이익을 부여하는 여러 기한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한의 연장 중 납부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②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5조)③체납처분유예(국세징수법 제82조의2)④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위의 제도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의 기한을 뒤로 미루는 대신 납세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합니다.   납세담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물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제공방법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등기ㆍ등록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자가 됨은행 등의 납세보증서제출유가증권공탁납세보증보험증권제출  또한, 납세담보는 아래의 방법으로 평가하며, 물건평가방법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보증금액유가증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가액   담보로 제공하여야하는 평가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건담보로제공하여야 하는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은행의 납세보증서담보할 국세의 110%이상그 밖의 담보(토지 건물 등)담보할 국세의 120%이상     만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매절차 등을 거쳐 담보를 매각하여 국세 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세금의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저당권 등을 말소합니다.   하지만 모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면제시켜주는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1. 세금포인트   세무서에서는 법인(중소기업에 한함)과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의 납부에 따라서 세액 10만원 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적되는 세금포인트는 1점당 1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시 납세담보의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조세일실의 우려가 작은 납세자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국가에서는 납세자에게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면 2년 또는 3년간 세액 5억원을 한도로 담보제공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포인트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개인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되어있는 세금포인트를 잘 사용한다면 불가피하게 사업의 위기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세금의 납부로 자금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운전자금(working capital)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업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채재호       

[2019-01-03]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바로알기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6년 4월 1일부로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불산입/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통해 비용인정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령 시행 전에는 실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상당수의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리스료/렌트료,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현행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정 ◆   1. 납세자 : 복식부기의무자(개인 또는 (내국)법인)   2.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①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② 배기량이 2,000 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 cc 이하인 경차 제외)           ③ 전기 승용자동차           ※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3. 업무상 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말합니다. 운전기사인건비,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됩니다.    (1) 법인 사업자 :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임직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른 타인이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 상 「업무상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ㄱ. 차량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량 1대당 1천만원 한도 내 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②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개인 사업자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며, 법인 사업자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범위가 운행기록부 작성 유무에 따라 상이합니다.   4. 사적 사용금액    : 비용처리 하였으나 사적 사용분으로 확인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소득세 부과) 됩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상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금액으로서 ‘상여’ 또는 ‘배당’로 처분하며 개인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사전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매각금액    :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처분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6. 감가상각    :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100%(800만원씩)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한도 초과금액은 차기로 이월되며, 연간 800만원 한도가 미달되는 해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하거나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차량은 ‘유보’처분, 임차한 차량은 ‘기타사외유출’처분합니다.     7. 처분손실    :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간한도 800만원 내에서만 비용처리 가능하며,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차기로 이월되며, 연간 800만원 한도가 미달되는 해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하거나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처분손실 한도 초과금액은 ‘기타사외유출’처분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한도는 비슷하지만, 처리방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상여 등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담 / 지출하고도 인정받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세무사와 상담 하셔야겠습니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이동현

[2018-12-18]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 페이닥터(봉직의) 계약체결과 퇴직금 지급여부 -

페이닥터를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고 있다. ‘처음 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페이닥터가 퇴사 직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병원이나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또는 월 보수액)을 받는 의사를 페이닥터(봉직의)라고 한다. 페이닥터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페이닥터가 근로자라면 병의원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사업소득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하에서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성격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완수한 결과물에 대한 보수(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또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징계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은 용역 기간 및 내용 등을 기재한 해촉증명서를 작성하면 된다.   2.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특히,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비중이 높지만, 프리랜서는 개인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나 보수의 성격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3. 업무 내용 및 업무 제공방식의 결정 근로자는 사업주가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 즉,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재량권 및 책임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정해진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페이닥터를 프리랜서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결과물 측정방식(월 출근일수 및 근무시간 또는 진료횟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의 소유권자,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장의 종속성 및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규율을 따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 업무장소, 복무규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결과물의 내용, 계약의 해지 등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에 따른다. 또한,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만, 프리랜서는 동시에 다수 사업장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겸업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선고 2014가단116285 판결)은 사대보험, 소득세 등을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페이닥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페이닥터를 프리랜서로 활용할지라도 추후에 퇴직금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병의원은 페이닥터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금(또는 보수액)을 NET제도가 아닌 GROSS제도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다. 산업 관행상 불가피하게 NET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페이닥터와 계약단계에서 연봉 총액에 퇴직금 금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연봉 총액에서 퇴직금 금원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퇴사(또는 해촉) 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정해진 퇴직금 금원 부분(보통 연봉 총액의 1/13)을 미리 납부하여 페이닥터의 퇴직금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향후 병의원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보수액 책정을 위해 인사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업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법인 대성 노무사 신원철

[2018-11-30]

개원의를 위한 세무관리

- 병의원 부수업종에서의 영세율과 면세 -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자금적인 여유가 발생하면 자신의 사업장에 부수되는 업종을 운영하고 싶기 마련이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부수되는 사업장을 개업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납세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사항이 바로 ‘영세율(0%)과 면세’이다. 단어만 얼핏 보기에는 둘에 전혀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상 이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오늘은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영세율과 면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선 영세율과 면세 둘 다 재화를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재화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이 둘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면세의 경우에는 재화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증에도 ‘면세사업자’라고 적혀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던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세율의 경우에는 재화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병의원 부수업종에서의 영세율과 면세  그렇다면, 병의원의 부수업종에서 영세율재화와 면세재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선, 미용 및 성형목적 등으로 소비하는 화장품 등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대상’ 재화이다. 하지만, ‘치료목적 등으로 소비하는 화장품’ 등은 면세 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개발된 많은 전문의약품 들이 ‘면세대상’재화이며, 그 외 단순미용 목적 화장품 등은 ‘과세대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영세율과 면세의 구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일반 환자들에게 판매한 의료기구 등은 면세이며, 장애인용 의료기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5조]에서 정한 일정한 의료기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대표적으로 보청기판매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반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보청기의 경우에는 면세, 청각장애인에게 공급하는 장애인용 보청기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 병의원 실무에서의 영세율과 면세  만약, 납세자분들께서 보청기 판매업과 같이 일반 환자용과 장애인용 보장구 둘 다 공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전기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일반 환자용 보장구 매출의 경우에는 면세 매출이므로,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용 보장구 매출은 0%의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매출’의 일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분의 기준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예 : 2018.01.01. ~ 2018.06.30. 까지 보청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일반 환자용 보청기 판매액 : 30,000,000원장애인용 보청기 판매액 : 60,000,000원임대료, 전기세의 매입세액 : 1,500,000원 매입세액 공제액 : 1,500,000 *(60,000,000/90,000,000) = 1,000,000원   영세율과 면세의 매출 구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부수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관심이 아무래도 덜하게 되고, 영세율의 존재자체를 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납세자분들께서 영세율이라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부수되는 사업장에 적용하여 올바른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김준희      

[2018-11-16]

대성스토리

2018년 세무법인 대성 워크샵 및 단합대회

  세무법인 대성은 지난 14~15일 양일간 강원도 삼척의 대명 리조트 앤 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고객 서비스 디자인’, ‘2019년도 개정 세법과 근로기준법’, ‘내부 업무 효율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세션1은 CS글로벌 연구소 이수현 연구소장의 ‘고객경험관리가 성공의 열쇠다’ 강연으로 시작되어 전문가로서의 대성인,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와 그를 위한 실습 등을 통하여 현 시점의 세무법인 대성을 점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세션2는 팀 별 발표와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세무법인 대성 조직 분석과 내부 혁신 방안’,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비영업용/업무용승용차’, ‘2019년 최저임금+사장님이 궁금한 FAQ 10’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워크샵 또한 여러 번의 회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발표된 주제로 인해 대성인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유준선 부대표 세무사는 총평을 통해 2018년 대성 워크샵이 다양한 주제와 열정적인 태도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샵을 통해 개진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전략에 반영하여 2019년은 한층 성숙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12-19] 대성소식

2018년 수습세무사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성입니다. 제55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무법인 대성은 기장을 기본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업무는 물론 재산세제(양도,상속,증여),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리, 외부조정, 컨설팅 업무 등 고객사의 회계/경영 전반에 걸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보유한 세무법인 대성과 함께 성장할 인재 채용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능력과 열정을 보유한 많은 세무사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제55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2. 모집인원 : 0명       3. 제출서류 : 사진 첨부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2차 시험 성적 확인서류      - 자기소개서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비롯해, 자신의 관심 연구 분야, 특기 분야, 세무사로서의 향후 포부 등 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11월 11일(일) 23:59 전송분 까지.    5. 수습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5월     - 기장 및 재산세, 조세불복, 컨설팅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 근무세무사가 직접 교육 예정입니다.    6.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제출 (http://www.daesungtax.co.kr/careers/careers.php)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tax_hyun11@naver.com)     - 제출 시 전문가 채용,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 바랍니다. (제목 : 2018_수습_성명)    7. 담당자 : 이동현 세무사    8. 문의사항 : 02-3288-3030   9.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6 동경빌딩 14층      10. 서류전형에 통과하신 분들에게 개별 연락 후 면접 예정입니다.         - 11/12 개별 연락 후 11/13 면접 예정   감사합니다.      

[2018-11-06] 공지사항

조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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